정부의 관계자는 29일 “국방부가 육·해·공군을 합해 장군 40여명 줄이는 계획을 마련해 각 군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감축 규모는 육군이 30여명, 해군 5~6명, 공군 7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재 장군 정원은 440여명으로, 육군이 310여명, 해군 50명, 공군 60명, 해병대 15명 등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개혁 차원에서 검토 중으로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이같은 국방부의 장군 감축 방안에 대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수립한 ‘국방개혁 307계획’에 의한 장군 감축 규모(60여명)에 훨씬 못 미치는 것라면서 국방개혁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비판론이 대두하고 있다. 국방개혁 307계획은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장군 정원의 15%까지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중단되면서 장군 감축 계획도 흐지부지됐다. 만약 장군을 40여명 줄이는 계획이 완료된다고 해도 우리 군의 병력 1만명당 장군 규모는 미국보다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2030년까지 병력이 50만명 수준으로 준다고 해도 병력 1만명당 장성수는 7.6명으로, 미군의 1만명당 5명 수준보다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군과 공군 측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예비역 장성은 “덩치가 큰 육군은 감축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빈약한 해·공군은 쥐어짜는 격”이라며 “물리적으로 줄이기보다는 각 군의 상황과 여건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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