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선변호정책 심의위 구성

대법원은 9일 국선변호 정책 수립과 개선을 심의·의결하는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선변호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해 법원행정처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법학교수와 변호사, 법관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