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국의 중요한 고비마다 여야 지도부와 만나왔으며 이번이 여섯 번째다. 이번 회동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으로 형성된 대치정국 장기화 내지 해소를 판가름할 분수령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 역시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결렬돼 실망감을 안겨줬다.
회동 전부터 청와대와 새정연 양측은 마치 결렬을 예견이나 한 듯 사사건건 신경전을 벌였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아침부터 "나쁜 합의보다 좋은 결렬을 택하겠다"며 미리 못을 박고 나섰다. 청와대 회동 이후에도 문재인 새정연 대표는 "일치되는 부분이 없었다" "절벽 같은 암담함을 느꼈다"는 등의 책임감 없는 일방적인 소회만 전했다. 가뜩이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한데도 이를 풀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회동을 준비한 청와대 측도 문제가 있다. 방미 성과 못지않게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하는 노동개혁 5법과 경제 활성화 법안, 중국·베트남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내년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야당의 협조나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 측과 사전조율 등을 통해 일정 정도 합의의 성과를 만들어낸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처음부터 회동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의 대치정국이 장기화하면 각종 개혁이나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돼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편과 피해로 직결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날 청와대 5자 회동은 일방적인 대화만 길게 이어졌을 뿐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우리 정치의 현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을 뿐이다. 이도 저도 못하는 대치정국 장기화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정치권은 국민에게 변명을 늘어놓을 자격이 없다.
회동 전부터 청와대와 새정연 양측은 마치 결렬을 예견이나 한 듯 사사건건 신경전을 벌였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아침부터 "나쁜 합의보다 좋은 결렬을 택하겠다"며 미리 못을 박고 나섰다. 청와대 회동 이후에도 문재인 새정연 대표는 "일치되는 부분이 없었다" "절벽 같은 암담함을 느꼈다"는 등의 책임감 없는 일방적인 소회만 전했다. 가뜩이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한데도 이를 풀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회동을 준비한 청와대 측도 문제가 있다. 방미 성과 못지않게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하는 노동개혁 5법과 경제 활성화 법안, 중국·베트남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내년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야당의 협조나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 측과 사전조율 등을 통해 일정 정도 합의의 성과를 만들어낸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처음부터 회동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의 대치정국이 장기화하면 각종 개혁이나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돼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편과 피해로 직결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날 청와대 5자 회동은 일방적인 대화만 길게 이어졌을 뿐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우리 정치의 현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을 뿐이다. 이도 저도 못하는 대치정국 장기화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정치권은 국민에게 변명을 늘어놓을 자격이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