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새 검찰총장 정치 중립성·공정성 갖춘 인물 인선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이틀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물을 인선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검찰은 부정부패 척결·사회정의 수호 등 막중한 책무를 띠고 있으나 하명·기획수사를 하고,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는 검찰의 생명과도 같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 검찰총장은 제20대 총선은 물론 차기 대통령 선거 사범을 단속하고 수사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 점을 고려해 후보 인선에 있어 지연과 학연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협은 “일선 수사 때 인권옹호의식이 투철하지 못했거나 친인척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있는 등 수사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한 적이 있는 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오는 28일 첫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차기 총장 후보가 3명가량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법무부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