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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돼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선진국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고집하면서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야당의 참여정부 집권 시절 정책까지 거론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반대하는 야당을 작심 성토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교육·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차례 발표한 점을 들며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년 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이제 와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하면서 법 통과를 안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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