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26일의 국회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에 이어 25일에도 본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으나 3~5세의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국고 지원과 한중 FTA 피해 대책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연은 더 나아가 "누리 과정 예산합의 없이는 본회의도 없다"며 한중 FTA와 보육예산 연계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혀 이질적인 사안들을 연계해온 새정연의 이 같은 원내 전략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나 이번에는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다.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나, 또 이와는 전혀 무관한 보육예산을 연계하는 방식 모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는커녕 상식 수준으로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본회의는 이미 쌍방 간 이견이 적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여야 모두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새정연도 한중 FTA 발효의 시급성을 인정하면서 농어민 피해 대책 등 정부 측에 보완 대책만 마련한다면 비준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처리 시한 막판 정부 측은 무역이익공유제 등 대안까지 제시했다. 또 황교안 총리까지 나서 문재인 새정연 대표에게 "FTA처리를 도와달라"라고 읍소했지만 오히려 "야당 법안을 도와달라"는 면박만 받았다.
계속 늘어왔던 우리 수출이 올 들어 10월까지 전년에 비해 7.7%가 감소할 정도로 한국 경제는 비상 상황이다. 새정연 측도 이 같은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중 FTA 비준안을 볼모로 보육예산 등을 연계하는 것은 제1 야당으로서 무책임한 행위다. 한중 FTA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에 42억원(연간 1조5,500억원)이 넘는 수출 증가액이 사라진다고 한다. 새정연은 위기의 한국 경제에 피(血) 같은 돈이 줄줄 새는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전혀 이질적인 사안들을 연계해온 새정연의 이 같은 원내 전략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나 이번에는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다.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나, 또 이와는 전혀 무관한 보육예산을 연계하는 방식 모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는커녕 상식 수준으로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본회의는 이미 쌍방 간 이견이 적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여야 모두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새정연도 한중 FTA 발효의 시급성을 인정하면서 농어민 피해 대책 등 정부 측에 보완 대책만 마련한다면 비준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처리 시한 막판 정부 측은 무역이익공유제 등 대안까지 제시했다. 또 황교안 총리까지 나서 문재인 새정연 대표에게 "FTA처리를 도와달라"라고 읍소했지만 오히려 "야당 법안을 도와달라"는 면박만 받았다.
계속 늘어왔던 우리 수출이 올 들어 10월까지 전년에 비해 7.7%가 감소할 정도로 한국 경제는 비상 상황이다. 새정연 측도 이 같은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중 FTA 비준안을 볼모로 보육예산 등을 연계하는 것은 제1 야당으로서 무책임한 행위다. 한중 FTA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에 42억원(연간 1조5,500억원)이 넘는 수출 증가액이 사라진다고 한다. 새정연은 위기의 한국 경제에 피(血) 같은 돈이 줄줄 새는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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