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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은 19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회의를 갖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에 속도를 내고 서비스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서비스협력 프레임워크(ASCF)'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APEC 정상들은 이슬람국가(IS)의 프랑스 파리 테러를 규탄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체제를 위협하는 테러리즘을 강력히 비난하는 내용도 선언문에 담았다.
남중국해 영유권 이슈는 이번 정상선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과 항해의 자유를 내세운 미국·일본·필리핀·베트남 등이 정상회의 기간 내내 마찰을 빚어 향후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최대 갈등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중국, 아태 경제패권 경쟁=APEC 정상들은 FTAAP 형식과 내용에 대한 초기 평가자료를 내년 1월까지 제출하기로 했으며 내년 말까지는 최종연구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정상선언문은 FTAAP 창설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절차를 진전시키기로 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타결도 독려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RCEP와 미국이 주도하는 TPP의 입장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태 지역의 경제패권을 놓고 미중 간 경쟁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APEC 기간에 "조율되지 않은 지역별 자유무역협정(FTA)이 양산되는 것은 구심점을 잃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FTAAP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미국 주도의 TPP 설립을 우회적으로 견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에 맞서 일본 등 TPP 12개 회원국을 모두 집결시켜 별도의 회의를 갖고 TPP의 조기 발효를 위해 각국의 국내 승인 절차를 서두르기로 합의했다.
◇환경상품 관세 인하=APEC 정상들은 환경상품 54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관세를 5% 이하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오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결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APEC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APEC 정상들은 이번 회의의 주제인 '포용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와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ASCF도 채택했다.
2025년까지 달성해야 할 구체적 목표를 담은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은 내년부터 추진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로드맵에 포함될 내용으로 '서비스산업 규제환경 측정'을 제안해 ASCF에 포함시켰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상선언문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중소기업 글로벌가치사슬(GVC) 촉진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GVC 촉진을 위한 전자상거래(e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2025년까지의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마닐라=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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