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에두아르두 쿠냐 연방하원의장은 전날 의회 보좌진들로부터 호세프 대통령 탄핵의 법적 타당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받았으며, 다음 달 중 탄핵 절차를 개시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회계법원은 지난해 호세프 정권의 정부회계가 재정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회계법원은 호세프 정부가 국영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실업보험과 저가주택 공급 등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이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다며 이를 불법행위라고 판결했다.
연방선거법원은 호세프 대통령이 지난해 말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쿠냐 하원의장이 탄핵 절차 개시를 결정해도 탄핵안이 의회를 통과할 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탄핵은 연방 상·하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방상·하원 의원수는 각각 81명과 513명이다.
브라질에서 대통령이 의회 탄핵으로 물러난 사례는 1992년 측근 비리에 연루돼 사임한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대통령이 유일하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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