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7월 한국 경제는 세월호와 함께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지도에 없던 길을 가겠다"며 '41조원+α' 규모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물론 가계소득 증대 세제 3종 세트 등을 내놓으며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조만간 국회로 돌아가는 그는 퇴임을 앞두고 마련한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며 힘들었던 지난 1년6개월을 회고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경제는 그의 재임 기간 중 세월호 충격에 이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을 겪었고 뚜렷해진 수출 하락세와 물 건너간 3% 성장률을 경험했다.
그가 간담회에서 건배사로 외쳤다는 '원더풀(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는 대한민국)'처럼 우리 경제는 앞으로 잘 풀려나갈 것인가. 그는 스스로 표현한 것처럼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의 느긋함을 즐기고 있을지 몰라도 국민은 그가 남긴 골칫덩어리 때문에 올해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내년을 견뎌내야 할 것 같다.
최 부총리에게도 공(功)이 있겠지만 공을 압도하는 과(過)가 있다면 그것은 1,2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한여름에 겨울옷'이라며 한방에 풀었다. 과거 경제팀이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내놓던 경기부양책이었다. 이 정책으로 부동산은 띄웠을지 모르지만 이마저도 반짝 흐름으로 끝나는 분위기며 대신 이로 인한 후유증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계부채 문제에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11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까지 거들고 나섰다. IMF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자율 상승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부채가 부실해질 위험을 경고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조사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의 97%가 이달 중 미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라고는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갚도록 한 안심전환대출이 고작이다. 그나마 중도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 최 부총리 후임자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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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계부채 문제에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11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까지 거들고 나섰다. IMF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자율 상승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부채가 부실해질 위험을 경고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조사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의 97%가 이달 중 미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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