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보장위서 정책수립·평가… 복지 피드백 시스템 구축할 것"

사회보장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 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

7개 부처·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사무국이 실무지원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는 강제 아닌 권고 사항

담뱃값 올려 거둔 금연 효과, 비가격정책으로 이어갈 것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의제를 발굴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다시 평가해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내는 전 국민 복지 환류(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당면한 각종 현안을 챙기느라 사나흘 밤잠을 못 이룬 탓에 충혈된 눈으로 인터뷰에 임한 정진엽(사진) 복지부 장관은 차분하면서도 힘 있는 어조로 여러 정책의 추진현황과 방향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사회보장위의 기능 강화 방안과 향후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그동안은 사회보장위와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가 따로따로 돌아가서 유기적인 연계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사회보장위 위원들이 실무위와 전문위에도 구성원으로 참여해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문위는 국민 생활 밀착형 의제를 발굴하는 기획위원회,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재정통계위원회, 제도화를 뒷받침하고 사업을 조정하는 제도조정위원회, 정책효과를 점검하는 평가위원회 등으로 기능별로 개편돼 협업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 정관은 "복지부 내 2개과가 담당했던 사무국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자치부·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등 총 7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전담 사무국으로 확대 개편돼 위원회 실무지원을 맡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사회보장위가 실질적인 사회보장정책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국무총리가 위원장, 부총리 및 관계 장관들이 위원인 사회보장위에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명실상부한 최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수행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는 복지부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우리나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모든 사회보장정책의 조정은 복지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여러 부처가 다 관여해야 되는 일인만큼 사회보장위가 컨트롤타워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는 유사·중복 사업 정비의 대상이 될 수 기존 제도와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 신설제도 및 변경 제도로 나뉜다"며 "기존 제도의 경우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 다만 우리 사회에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많으니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좀 더 필요한 곳에 쓰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신설·변경제도도 중앙과 지방간의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이 근본 취지이며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수용률은 72.2%에 달한다"며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문제도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효과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의료계가 대형병원 환자 쏠림 등을 우려해 법에도 1차 의료기관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못 박았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만큼 어르신들도 휴대폰 등 정보기술(IT) 기기와 거리가 멀지 않으며 동네의원의 열악한 IT 시스템이 문제라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복지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제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우수한 의료인력, 의료기술 등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외국인환자 유치 100만명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며 "해외 진출의료기관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의료사고에 대비한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과도한 환자 유치 수수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제정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이 활성화돼 2017년까지 최대 6조원의 부가가치와 11만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가 핵심"이라며 "오는 2060년으로 예상되는 기금고갈 시점을 늦추고 보험료율 인상 폭을 줄이려면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늘리는 등 수익률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그러려면 우수한 운용인력과 전문가 풀(Pool)을 대폭 늘리고 높은 수익률을 내면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 체계로는 불가능해 기금운용공사로 독립시키고 (정원·인건비 등에 대한 규제를 받는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공기관 적용을 받지 않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올해 담뱃값 인상으로 거둔 금연 효과를 내년에는 비가격정책으로 이어간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지난 9월 기준 담배 판매량과 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34% 감소했다"며 "내년 12월 시행될 예정인 '흡연 경고 그림' 의무화와 함께 금연 구역 확대, 광고 규제 강화 등 가격정책 효과를 보완할 추가적인 비가격정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웅재·임지훈기자 [e-mail] 사진=권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