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총력전' 야당 '버티기'

■ 법안처리 긴박했던 국회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검토

새누리당이 9일 오후3시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으나 결국 야당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국회는 이날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여당과 '버티기'로 일관하는 야당의 기싸움으로 온종일 긴박하게 돌아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앞날을 예견한 듯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심경이 착잡하다"며 "국회선진화법하에서는 의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좁아 국회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약 40분 늦은 오전11시6분께 시작된 정 의장과 양당 원내지도부 간 회동도 서로 간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왔다"며 "지난 2일 치열한 토론을 거쳐 6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한탄했다.

이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분명히 '합의 후 처리'라고 돼 있다"며 "상임위원회가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이라고 응수했다.



오후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까지 나섰다. 황 총리는 오후4시8분께 국회의장실을 방문,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필요한 법을 개정해서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국회가 법을 어기거나 약속을 어기면 되겠나"라며 답답해 했다. "직권상정에 대한 얘기도 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이어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원 원내대표도 만났지만 뚜렷한 해답을 찾지는 못했다.

이날 오전 쟁점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 중 유일하게 기획재정위원회만 소위원회 일정이 잡혀 통과 가능성이 남아 있었던 서비스법·사회적경제기본법도 여야가 입장 조율에 실패하면서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쟁점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10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담화로 국회를 압박해 임시국회에서 서비스법·원샷법 등은 물론 노동개혁을 위한 5대 법안의 통과를 겨냥하겠다는 것이다.

/서정명·나윤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