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소비와 빈곤·복지 연구에 헌신해온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디턴은 불평등이야말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며 성장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설파해왔다. 이는 자본주의의 불평등 심화를 주창해온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와 대척점에 서 있다는 점에서 당대의 화두인 불평등을 둘러싼 경제학계의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디턴은 지난 2013년 '위대한 탈출(The Great Escape)'이라는 역저를 통해 성장의 부산물로 불평등이 발생하지만 경제성장의 큰 방향은 전 세계의 발전과 궁극적인 평등으로 봐야 한다고 갈파했다. 불평등과 격차가 오히려 경제 성장을 촉진했으며 인류의 수많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왔다는 얘기다. 인류 전체의 소득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영양상태 개선에 힘입어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게 단적인 증거다. 한국 경제가 불과 반세기 만에 보릿고개를 딛고 일어섰다는 것도 그가 즐겨 인용하는 사례다. 소득 불평등 심화와 관련해서도 지금처럼 세계가 평평한 시대는 없었다며 이 정도의 격차마저 없으면 아예 정체사회에 머무를 것이라고 디턴은 강조한다.
개발도상국에 공적개발원조(ODA) 같은 '빗나간 동정'을 제공하지 말고 불평등 상태를 그대로 둬야 스스로 성장할 힘을 얻게 된다는 진단을 내놓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반면 피케티는 저서 '21세기 자본론'을 통해 "자본의 축적은 필연적으로 자본소득 증가 및 불평등 심화로 귀결된다"고 주장해왔다. 작금의 '세습자본주의'를 막자면 상위 1% 소득자에게 90%의 누진적 소득세와 자본세를 매겨야 한다는 피케티의 얘기에 귀가 솔깃한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디턴은 이에 맞서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로 시야를 넓히면 세계의 불평등 문제는 점차 완화됐다"고 반박한다. 사람들이 불로소득 같은 부당이득에 반대할 뿐 부의 불평등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물론 디턴의 이론에도 약점은 있다. 불평등이 성장을 낳는 측면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불평등은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고 이는 정치불안을 야기하며 결국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불평등을 용납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 피케티 역시 불평등의 원인으로 물적 자본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두뇌자본이나 혁신기술 같은 다른 중요한 요소를 애써 무시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허점을 드러낸다. 알리바바의 마윈이나 구글의 래리 페이지 등은 물적 토대 없이 오로지 두뇌 덕택에 21세기의 대표적 자본가로 부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세습자본주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성장과 불평등 해소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처방전으로서 바로 두뇌자본, 즉 교육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지난 산업혁명이 초래한 기술혁명 시대에 그에 걸맞은 노동능력을 공급하는 데 결정적 해답을 제공했다. 교육은 이처럼 두뇌자원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의 핵심적 요인이다.
지나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도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에서 찾아야 한다. 어느 사회든 교육 시스템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에 나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진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불평등이 만병의 근원이니 파이를 골고루 나눠야 한다는 무분별한 평등주의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성장과 진보를 이끌어내는 불평등의 힘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디턴 교수의 이론이 갖는 울림은 크다.
피케티와 디턴의 이론적 갈등을 통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교육기회 확대에서 찾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보다 조화로운 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디턴은 지난 2013년 '위대한 탈출(The Great Escape)'이라는 역저를 통해 성장의 부산물로 불평등이 발생하지만 경제성장의 큰 방향은 전 세계의 발전과 궁극적인 평등으로 봐야 한다고 갈파했다. 불평등과 격차가 오히려 경제 성장을 촉진했으며 인류의 수많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왔다는 얘기다. 인류 전체의 소득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영양상태 개선에 힘입어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게 단적인 증거다. 한국 경제가 불과 반세기 만에 보릿고개를 딛고 일어섰다는 것도 그가 즐겨 인용하는 사례다. 소득 불평등 심화와 관련해서도 지금처럼 세계가 평평한 시대는 없었다며 이 정도의 격차마저 없으면 아예 정체사회에 머무를 것이라고 디턴은 강조한다.
개발도상국에 공적개발원조(ODA) 같은 '빗나간 동정'을 제공하지 말고 불평등 상태를 그대로 둬야 스스로 성장할 힘을 얻게 된다는 진단을 내놓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반면 피케티는 저서 '21세기 자본론'을 통해 "자본의 축적은 필연적으로 자본소득 증가 및 불평등 심화로 귀결된다"고 주장해왔다. 작금의 '세습자본주의'를 막자면 상위 1% 소득자에게 90%의 누진적 소득세와 자본세를 매겨야 한다는 피케티의 얘기에 귀가 솔깃한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디턴은 이에 맞서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로 시야를 넓히면 세계의 불평등 문제는 점차 완화됐다"고 반박한다. 사람들이 불로소득 같은 부당이득에 반대할 뿐 부의 불평등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물론 디턴의 이론에도 약점은 있다. 불평등이 성장을 낳는 측면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불평등은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고 이는 정치불안을 야기하며 결국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불평등을 용납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 피케티 역시 불평등의 원인으로 물적 자본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두뇌자본이나 혁신기술 같은 다른 중요한 요소를 애써 무시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허점을 드러낸다. 알리바바의 마윈이나 구글의 래리 페이지 등은 물적 토대 없이 오로지 두뇌 덕택에 21세기의 대표적 자본가로 부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세습자본주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성장과 불평등 해소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처방전으로서 바로 두뇌자본, 즉 교육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지난 산업혁명이 초래한 기술혁명 시대에 그에 걸맞은 노동능력을 공급하는 데 결정적 해답을 제공했다. 교육은 이처럼 두뇌자원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의 핵심적 요인이다.
지나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도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에서 찾아야 한다. 어느 사회든 교육 시스템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에 나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진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불평등이 만병의 근원이니 파이를 골고루 나눠야 한다는 무분별한 평등주의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성장과 진보를 이끌어내는 불평등의 힘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디턴 교수의 이론이 갖는 울림은 크다.
피케티와 디턴의 이론적 갈등을 통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교육기회 확대에서 찾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보다 조화로운 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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