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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내년 2월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당장 주택 시장의 매매거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도 전세난이 지속되고 매매가 역시 3~4%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등 이번 대책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선 대출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대출한도마저 줄게 되면 그만큼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는 17일 새벽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번 가이드라인과 맞물려 빚어낼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과 관련, "미국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부담까지 증가하면 구매심리가 위축돼 매매거래는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 상환에 소득증빙까지 강화하는 것은 대출 축소를 의미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도 약세를 보인 뒤 하반기에 일부 거래가 회복되는 '상저하고'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현재 수요심리가 불안해지고 있어 대출규제 여파가 재고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특히 입주 본격화와 대출규제로 경기도와 지방 등의 재고 주택 시장에서 문제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담대 규제에서 집단대출이 빠지면서 재고 주택과 분양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재고 주택 매매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숨 고르기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매매보다 분양 시장이 상대적으로 주택 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우선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급락하는 등의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전세난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부센터장은 "내년에 재건축 등 이주수요가 몰려있는데 대출 부담이 더해지면 전세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이 수요자 입장에선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기 어려워 주택 구입이 힘들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집값이 오르고 있고 분양 시장도 좋기 때문에 대책이 시행되더라도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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