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예산 검토’를 발표하면서 “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면서 “정부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액공제 축소 계획은 광범위한 저소득층에 소득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방안은 내년 4월부터 최대 세액공제를 받는 가구 대상을 연소득 6,420파운드(약 1,155만원)에서 3,850파운드(약 693만원)로 낮추는 것이다. 연소득이 3,850파운드 이상이면 소득이 더 높을수록 세액공제 규모가 줄어든다. 다만 오스본 장관은 세액공제가 줄어들지만 대신 내년 생활임금 도입과 개인 소득세 면세한도 점진적 상향조정 등의 효과를 모두 합치면 10가구 가운데 9가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낮은 임금, 높은 세금, 높은 복지’에서 ‘높은 임금, 낮은 세금, 낮은 복지’로 가는 큰 변화의 일부분이라며 세액공제 축소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노동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거센 반론을 제기했다. 보수당 차관 출신인 데이비드 윌렛이 이끄는 싱크탱크 ‘리솔루션 파운데이션’은 약 100만 가구가 연평균 1,350파운드를 잃게 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다. 이런 논란 속에서 상원은 지난달 4시간여 동안 토론한 끝에 관련 입법안을 표결해 307대 277로 부결시켰다. 상원의 표결은 선거로 뽑힌 하원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안을 수정할 수는 있어도 부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위헌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오스본 장관은 이날 2019년까지 부처 예산과 복지지출 320억파운드(약 55조원)를 줄이기 위한 세부계획들을 공개하면서 세액공제 축소 철회 방침을 밝혔다.
/김현진기자 stari@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