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탈당으로 분열 위기를 맞으면서 국회 입법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처리하기로 한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은 새정연의 내홍으로 협상 주체마저 사라지며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주요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당장 내년 초부터 구조조정 지연과 고용절벽 등에 따른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공급과잉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회가 처리해야 할 현안이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목구멍의 가시'처럼 막고 있는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안 의원의 탈당으로 전개될 야권의 지형 변화에 대해서도 "국민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굳이 대통령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새정연 분열사태를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는 국민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야당발 정계개편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를 핑계로 내세운 새정연의 입법활동 외면은 이미 용납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때아닌 정국 구상에 들어간다며 이틀간 당무중지를 선언했으며 탈당이 예상되는 의원들이 속한 상임위의 경우 대여 협상창구가 사라지는 등 새정연 소속 의원들의 '입법 외면'은 벌써 현실화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개별적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만드는 것을 본연의 업(業)으로 삼고 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모여 만든 정당(교섭단체)의 내부 사정으로 소속 국회의원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새정연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에 참여해 법안을 심의하고 애초 약속한 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현안 법안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공급과잉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회가 처리해야 할 현안이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목구멍의 가시'처럼 막고 있는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안 의원의 탈당으로 전개될 야권의 지형 변화에 대해서도 "국민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굳이 대통령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새정연 분열사태를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는 국민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야당발 정계개편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를 핑계로 내세운 새정연의 입법활동 외면은 이미 용납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때아닌 정국 구상에 들어간다며 이틀간 당무중지를 선언했으며 탈당이 예상되는 의원들이 속한 상임위의 경우 대여 협상창구가 사라지는 등 새정연 소속 의원들의 '입법 외면'은 벌써 현실화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개별적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만드는 것을 본연의 업(業)으로 삼고 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모여 만든 정당(교섭단체)의 내부 사정으로 소속 국회의원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새정연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에 참여해 법안을 심의하고 애초 약속한 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현안 법안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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