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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열린 정상회의 1세션에서 10번째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신(新)기후체제 출범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의 정책경험을 소개했고 기후변화에 맞서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신기후변화체제 구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 규모, 지원의무 등을 놓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의견대립이 심한 만큼 박 대통령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 차이를 좁히는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진국-개도국 간 중재자 역할=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 달성에 국제적인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산업화가 시급한 개도국들은 국내법을 통한 자율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마련에도 입장이 갈린다. 선진국은 기후재원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합의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개도국은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기후재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유일한 기후변화 협상 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에 속해 있다. 기후변화 대응 문제에 있어 선진-개도국 간 균형된 접근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선진국은 리더십 발휘를 통해 온난화 대응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고 개도국에 재정지원·기술이전 등을 통해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37% 감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 구축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경험을 국제사회에 소개했다.
◇녹색기후기금(GCF) 재원확충 통한 개도국 지원=박 대통령은 인천 송도에 사무국이 있는 GCF의 재원확충을 위해 각국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나라 주도로 지난 2010년 설립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통해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CF는 현재 36개국으로부터 102억달러 규모의 초기재원을 확보한 상태다. 우리나라가 1억달러를 출연한 것을 비롯해 미국(30억달러), 영국(12억달러), 독일(10억달러), 프랑스(10억달러) 등이 대규모 출연을 했다.
GCF는 11월 8건의 사업에 대해 1억6,800만달러의 지원을 승인하는 등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이중에는 페루 아마존 지역 습지보호를 위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들도 모두 함께 참여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면서 "개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관련 기술에 투자하고 시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GCF·GGGI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해 우리의 성공사례와 새로운 사업 모델들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개도국에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리=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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