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친박계 인사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이 외치를 담당하고 국무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을 꺼냈다. 홍 의원은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개헌론 제기와 함께 '반기문 대통령, 친박 총리'라는 조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을 받고 "옳고 그르다를 떠나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답변했다. 발언 사실이 알려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장기집권 음모'라고 강력히 반발했고 청와대도 개혁법안 처리와 민생경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홍 의원이 꺼낸 권력구조 개편 개헌론은 일반 국민의 정서와 달리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른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개헌 얘기를 꺼냈다가 여론과 청와대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고 발언을 철회한 사례도 있었다. 또 중진의원들 사이에서 대통령단임제의 폐단을 고치기 위한 다양한 개헌론 논의와 함께 구체적인 개헌추진기구 마련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홍 의원의 발언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으며 차기 권력을 구체적으로 지칭해 전체 발언의 '격(格)'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청와대가 같은 날 노동개혁 5대 입법과 경제 활성화 4개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집중하기 위해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까지 했음에도 박 대통령과 가까운 홍 의원의 발언은 결국 갈길 바쁜 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개혁 행보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나 다름없다. 또 개헌을 주장하면서도 그것이 일개 정치 계파인 친박계의 이해와 맞물려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개헌논의 전체의 순수성마저 훼손하고 말았다.
현행 헌법 개정 논의는 선거 때마다 제기돼왔으나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하는 국민 정서와 개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반대 여론이 거세 매번 좌절됐다. 더욱이 논의 주체가 국민의 극단적 정치불신을 만든 국회라는 점이 개헌론에 대한 철저한 외면을 초래해왔다. 새누리당과 친박계는 진정 개헌을 원한다면 여론 떠보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에게 평가받는 것이 정도(正道)다.
홍 의원이 꺼낸 권력구조 개편 개헌론은 일반 국민의 정서와 달리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른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개헌 얘기를 꺼냈다가 여론과 청와대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고 발언을 철회한 사례도 있었다. 또 중진의원들 사이에서 대통령단임제의 폐단을 고치기 위한 다양한 개헌론 논의와 함께 구체적인 개헌추진기구 마련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홍 의원의 발언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으며 차기 권력을 구체적으로 지칭해 전체 발언의 '격(格)'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청와대가 같은 날 노동개혁 5대 입법과 경제 활성화 4개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집중하기 위해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까지 했음에도 박 대통령과 가까운 홍 의원의 발언은 결국 갈길 바쁜 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개혁 행보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나 다름없다. 또 개헌을 주장하면서도 그것이 일개 정치 계파인 친박계의 이해와 맞물려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개헌논의 전체의 순수성마저 훼손하고 말았다.
현행 헌법 개정 논의는 선거 때마다 제기돼왔으나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하는 국민 정서와 개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반대 여론이 거세 매번 좌절됐다. 더욱이 논의 주체가 국민의 극단적 정치불신을 만든 국회라는 점이 개헌론에 대한 철저한 외면을 초래해왔다. 새누리당과 친박계는 진정 개헌을 원한다면 여론 떠보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에게 평가받는 것이 정도(正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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