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외국인 채권 투자에 세율인하 검토

美 금리인상→외자이탈 막으려

당정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는 1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의 채권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외국인 채권 투자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이자 소득세를 낮춰주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율을 낮추면 외국 자본의 이탈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외환 시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거시 건전성 3종 세트'를 도입할 때 관련 조항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담았다. 현행 14%인 이자소득세를 탄력세율을 적용해 최대 0%까지 낮출 수 있다.



당정은 미국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보수적(1년간 0.25%포인트 상승) △중간(1%포인트) △공격적(1.5%포인트 이상) 등 세 단계로 구분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강 의원은 "미국이 '중간 단계'의 시나리오대로 1년 내에 약 1%포인트 정도 금리를 인상하고 한국이 이에 동조한다면 한국 기준금리도 2.5%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약 금리가 현재 상태에서 1%포인트 이상 상승하면 가계부채나 한계 기업에 상당한 충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윤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