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핸 역사교과서 전쟁에… 예산안 부실심사 되풀이

국정화 예비비 자료제출 충돌

해마다 부실 심사 논란이 반복되는 예산안 심사가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종합정책질의를 열었으나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예비비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만 주고받았다. 지난 28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종합정책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정부 측에 자료를 제출하라며 다그쳤고 정부 측은 응할 수 없다며 버텼다.

이날도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예비비 44억원의 세부 명세 제출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일축하며 야당을 비판했고 야당은 정부 측에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한때 정회되기도 했지만 속개된 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 일부 여당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요구에만 시간을 할애했다. 겉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지역구에 한 푼이라도 예산을 더 유치하기 위한 민원이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둔 19대 국회 임기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이다 보니 본격 심의에 들어갈 경우 쪽지 예산, 카톡 예산 등의 예산 끼워넣기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 누리과정(3~5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도 뇌관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야당은 2조3,836억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예산 심사 막판까지 논란이 컸던 만큼 올해도 쉽게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