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개혁법안에 반기 든 옐런

"통화정책 정치화… 美 경제에 악영향" 경고

미국 의회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권을 제한하는 법안 마련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연준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통화정책이 시장이 아닌 정치에 좌지우지돼 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하원은 '테일러 규칙'처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도록 한 연준개혁법안(FORMA)을 19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테일러 규칙'은 지난 1993년 존 테일러 교수 등이 주창한 중앙은행의 이자율 결정 규칙으로 중앙은행이 재량대로 화폐량을 조절하지 않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화폐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준칙이다. 7월 공화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또 연준의 자유로운 대출권한을 제한하고 의회 소속 회계감사원(GAO)이 언제든 연준 통화정책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화당의 젭 헨슬링 하원 재정위원장은 "연준의 통화정책 권한이 강화되는 동안 그에 따르는 투명성과 책임감은 늘어나지 않았다"며 "이번 개혁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처리 강행 움직임에 연준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옐런 의장은 이날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연준의 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연준개혁 법안은 중대한 실수"라며 "이는 미국 경제와 미국인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법안은 연준을 단기적으로 정치적인 압력에 노출시키는 잘못된 규정들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블룸버그는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법안을 통과시킨다 해도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표를 얻기가 쉽지 않고 무엇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이미 연준개혁 법안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용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