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법안은 여야 합의 후 일주일이 다 될 때까지 논의의 진전이 없고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도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가 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회 앞에서는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1인 단식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전국의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면서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그 동안 많은 국가들이 위기가 눈 앞에 닥친 후에야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개혁에 나서거나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다가 개혁의 시기를 놓쳐서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면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고집하면서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돼 되돌아올 것”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법, 북한인권법을 비롯한 남아 있는 주요 법안들도 국민들께 약속한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고용에 대해 “이제 우리 정치권도 당리당략적인 것은 좀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하고 희망과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나서주기를 대통령으로서 호소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여야의 문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삶의 문제”라면서 “참여정부를 비롯한 역대정부에서도 교육, 의료 부문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 차례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면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제 와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하면서 법 통과를 안하고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며 “의료·보건 분야는 우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분야이고, 또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만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막고 있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만 뒤떨어지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정치권에서 온통 선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의 이런 모습을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선거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아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테러방지법이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정보교환도 할 수가 없다”며 “그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국민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정기국회가 하루 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만이라도 정치적인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들을 위해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린다”며 “ 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라고 말했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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