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개발 연내 본격착수

방사청 "美정부, 21개 기술 수출허가 승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9일 미국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과 관련한 21개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E/L)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한국우주항공산업(KAI)과 연내에 계약을 맺고 KF-X 개발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21개 기술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하기로 남겨 놓은 항목이 적지 않아 미국의 기술 이전 약속 이행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미 측으로부터 큰 틀에서 21개 항목에 대해 기술 이전을 받기로 합의했다"며 "일부 기술적으로 구체화가 필요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중에 추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윤형 방사청 항공기사업부장(공군 준장)은 "미 정부의 E/L 승인이 지난 11월30일(미국시각) 났다"며 "라지 프레임에서 21개를 모두 받았으나 시기적으로 아주 급하지 않은 일부 기술 등을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한미 간 합의를 통해 수정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사청은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받기로 했던 14억1,000달러에 상당하는 기술 가치를 모두 채우지는 못했다. 이는 21개 기술 가운데 시험평가 분석 기술 등 시급하지 않거나 중요한 기술은 이전 대상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백 부장은 '방사청이 21개 기술을 모두 받는다고 강조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낙관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공식 사과하면서 "T-50을 개발할 때도 미국 측과 1년여 동안 11차례 양해각서(MOU)를 개정하며 사업을 완료한 만큼 KF-X 개발에서도 미국과 꾸준한 협의를 통해 개발 일정을 수정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방사청은 KF-X의 체계종합업체로 지정된 KAI와 올해 안에 본계약을 맺어 KF-X 개발사업을 공식화하는 한편 오는 2016년 1월 한국을 방문할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세부 일정 조율에 들어갈 방침이다./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