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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미루고 있는 국회를 겨냥해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 등에 대해 "우리 경제가 조속히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관세혜택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연내에 3개(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의 FTA가 발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비준 이후 소요되는 (한중) 양국의 행정 절차까지 감안할 경우 연내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이번주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서는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리"라면서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하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 경제에 가중되는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게 된다"며 "앞으로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테러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예전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한 이유는 (다자회의) 순방기간에 파리 등에서 발생한 연이은 테러로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급박한 상황 때문"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테러 문제는 국제공조, 정보 교환이 매우 필요한데 우리는 법적 미비로 국제공조 등에 참여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책임만이 아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권 전체가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테러 관련 입법들이 이번에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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