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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7일 공개한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에는 공직사회 혁신에 대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처장은 지난 11월18일 인사혁신처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장관보다 봉급을 더 받는 공무원도 나올 것"이라며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이날 혁신처가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 확대 △총연봉 중 성과급 비중 확대 △업무성과 상위 2% 이내에 특별성과급 지급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를 기준으로 중요직무급 지급 등이 시행된다. 이러한 방안은 공무원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라는 점에서 혁신처가 10월 공개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과 연결돼 있다. 성과가 좋은 공무원에게는 보수 인상 등 혜택을 주고 성과가 부진하면 보수 동결 등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 외무직·대학교원 등 일부 직종 및 관리자 중심으로 적용 중인 성과연봉제는 2017년까지 경찰·소방 등 특정직을 포함한 5급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 부처에서 업무 권한과 성과·책임이 명확한 직급이 5급 이상이라는 판단에서다. 혁신처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해 성과와 능력에 적합한 보수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유능한 민간전문가 영입, 고성과자에 대한 보상 등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연봉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도 오는 2020년까지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은 현행 7%에서 15%, 과장급은 5%에서 10%로 각각 2배 늘어난다. 내년도 공무원 전체 보수 인상률은 3%지만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은 내년도 기본 연봉을 동결하고 인상분을 성과연봉으로 전환해 성과에 따라 보수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는 게 혁신처의 설명이다.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의 경우 업무성과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보수가 동결되는 것이다.
담당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에 따라서도 보수가 달라지게 된다. 혁신처는 각 부처별로 국정과제·핵심업무 등의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을 신설한다. 현행 공무원 보수 체계가 직무 내용과 수준이 다양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요직무급은 특별성과급과 함께 모든 직급에 적용되며 지급 대상 및 금액은 각 기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에 더해 경찰·소방 등 대민 접점·현장 업무, 위험 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최하위직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 차원에서 임금을 인상한다. 일반직 9급 1호봉 기준 기본급은 내년부터 연 26만원(4.2%)이 오른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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