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 희망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 여부와 관련해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12일 밝혔다. 지난주 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내년 4·13총선 출마를 시사하며 사퇴의사를 밝힌 후 개각 논란이 지나치게 확대됨에 따라 이 같은 논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노동개혁 및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꼭 통과돼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고 현재 국정운영의 초점은 거기에 모여 있다"고 말했다.
현직 장관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속속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정운영 전반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당장 박 대통령이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 활성화 4개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다 박 대통령마저 14일부터 시작되는 해외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있어 공직사회 전체가 무엇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다.
총선 출마 장관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개각은 어차피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밝힌 개각 없는 '당분간'도 그리 오래지 않을 것이다. 내년 4·13총선의 공직사퇴 시한이 내년 1월13일인데다 후임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12월 중에는 개각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출마를 계획하는 장관들의 마음이 현안 해결보다 '콩밭(선거운동)'에 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장관은 대통령과 국정 운영을 같이 하면서 책임을 지는 막중한 자리다. 특히 이번처럼 개혁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국가 경제의 앞날이 좌우되는 시점에서는 책임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들은 정기국회에서 노동·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완수한 뒤 개인적 거취를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 내년 총선에 나가더라도 개혁의 성과로 평가받으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직 장관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속속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정운영 전반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당장 박 대통령이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 활성화 4개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다 박 대통령마저 14일부터 시작되는 해외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있어 공직사회 전체가 무엇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다.
총선 출마 장관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개각은 어차피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밝힌 개각 없는 '당분간'도 그리 오래지 않을 것이다. 내년 4·13총선의 공직사퇴 시한이 내년 1월13일인데다 후임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12월 중에는 개각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출마를 계획하는 장관들의 마음이 현안 해결보다 '콩밭(선거운동)'에 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장관은 대통령과 국정 운영을 같이 하면서 책임을 지는 막중한 자리다. 특히 이번처럼 개혁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국가 경제의 앞날이 좌우되는 시점에서는 책임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들은 정기국회에서 노동·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완수한 뒤 개인적 거취를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 내년 총선에 나가더라도 개혁의 성과로 평가받으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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