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난민 200명 국내 유입'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당정 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안에 대테러 예산 1,000억원을 증액하고 출입국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테러 방지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정 협의에 따라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안에 질병관리와 생물테러 대비를 위해 보건복지부 예산 26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대당 40억원가량인 고속무장보트 5대를 도입하는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대테러 예산을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군경의 대테러 개인화기 및 방탄복, 생화학탐지장비 등 구매 예산과 각종 시설 폐쇄회로(CC)TV 교체 등 다방면에 걸친 부처별 대응책이 마련됐다.

당정은 테러 예방능력 강화를 위해 출입국관리 규정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지문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외국 체류 동포는 지문정보 제공 책임이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정보를 당국에 제공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도 조속히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테러라는 것은 한 번 발생하면 대량의 인명살상을 가져온다"며 "인권침해 여지가 있어도 훨씬 더 큰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인 10여명이 인터넷을 통해 이슬람국가(IS)를 공개 지지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관련 법령 미비로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0년 이후 테러조직에 가입했거나 연루된 국내 체류 외국인 48명을 적발해 강제출국조치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국정원은 시리아 난민 200명이 국내에 들어왔으며 이 중 135명은 준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국내에서 체류 중이라고 밝혔다. 임시 체류허가를 받지 못한 65명은 공항 내 외국인보호소 및 공항 인근 난민지원센터에 분산수용돼 난민 심사를 받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