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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민간교류 개방하면서 당국회담엔 묵묵부답

"관계개선 계기 놓칠수도" 우려

8·25 합의의 후속조치인 남북 당국회담에 대한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통일부에서는 어렵게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통일부는 매주 월·수·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생략했다. 통일부 장관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참석 일정 외에는 별도로 설명할만한 현안이 없어서다. 올해 들어 통일부가 이러한 이유로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생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통일부 당국자는 "5월의 통일박람회, 10월의 통일문화주간 등 올해 계획된 통일부의 주요 행사들은 마무리됐고 남북관계에서는 이제 남북 당국회담만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남북 당국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나 북한에서는 아직 답이 없는 상태다. 북한이 8·25 합의 이후 각종 민간단체들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민간교류에는 예전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당국 차원의 대화에서는 부담을 갖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8·25 합의가 김정은 집권 이후 최초의 남북 당국 간 합의인 만큼 당국회담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5·24 제재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확고한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경우 12월에는 한 해 활동을 결산하는 총화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남북 당국회담이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12월에 당국회담이 개최된 사례는 2013년 12월19일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4차 회의가 유일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빈번하게 당국회담이 개최된 사례를 근거로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북한 당국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반론도 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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