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내년 총선공약으로 '복지'를 또 내세울 모양이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8일 당 정책위원회 워크숍에서 사회격차 해소와 복지확대를 내년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성장에 대한 기대는 감소한 반면 복지국가에 대한 바람은 증가했다는 것이 이유다. 김정훈 당 정책위의장은 "사회격차가 해소되고 기회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복지국가,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시대정신"이라고 사실상 공약으로 확정했음을 시사했다. 올 초 복지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모습과는 딴판이다. 과연 선거철이 오기는 했는가 보다.
우리는 3년 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2012년 한국 사회는 전에 볼 수 없었던 복지 광풍에 휩싸였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쏟아낸 0~5세 전면 무상보육,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기초연금 도입 등 포퓰리즘 공약 때문이었다.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뒤를 이었다. 무상보육을 놓고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립했고 기초연금 공약은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대통령 사과까지 불렀다. 혼란의 피해자는 죄 없는 아이들과 학부모, 기업과 종업원이었다. 게다가 지금은 경기침체로 국민과 기업 모두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다. 땅에 떨어진 성장동력을 키우는 데 모든 힘을 동원해도 모자랄 판에 또 복지를 들고 나온다니 제정신인가 싶다. 포퓰리즘 비판을 의식해 복지를 '일자리를 통한 소득증대'로 둘러댔지만 이조차 기업들의 팔을 비틀겠다는 다른 표현일 뿐이다.
정당과 국회의원의 최종 목표가 선거 승리라는 데 이의를 달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지난날의 과오가 그대로 되풀이되는 것을 앉아서 바라만 볼 수는 없다. 그러잖아도 우리 앞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둔화, 초저유가 같은 위협요인과 불확실성이 무수히 쌓여 있다. 여기에 혼란과 갈등이 재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떨어진다.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정치권의 몰염치가 너무 심하다.
우리는 3년 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2012년 한국 사회는 전에 볼 수 없었던 복지 광풍에 휩싸였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쏟아낸 0~5세 전면 무상보육,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기초연금 도입 등 포퓰리즘 공약 때문이었다.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뒤를 이었다. 무상보육을 놓고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립했고 기초연금 공약은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대통령 사과까지 불렀다. 혼란의 피해자는 죄 없는 아이들과 학부모, 기업과 종업원이었다. 게다가 지금은 경기침체로 국민과 기업 모두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다. 땅에 떨어진 성장동력을 키우는 데 모든 힘을 동원해도 모자랄 판에 또 복지를 들고 나온다니 제정신인가 싶다. 포퓰리즘 비판을 의식해 복지를 '일자리를 통한 소득증대'로 둘러댔지만 이조차 기업들의 팔을 비틀겠다는 다른 표현일 뿐이다.
정당과 국회의원의 최종 목표가 선거 승리라는 데 이의를 달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지난날의 과오가 그대로 되풀이되는 것을 앉아서 바라만 볼 수는 없다. 그러잖아도 우리 앞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둔화, 초저유가 같은 위협요인과 불확실성이 무수히 쌓여 있다. 여기에 혼란과 갈등이 재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떨어진다.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정치권의 몰염치가 너무 심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