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86조5000억 될 듯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막바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예산 규모가 당초 정부안보다 약 2,000억원 줄어든 386조5,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이 같은 예산안 규모에 의견 접근을 이루고 증액심사소소위원회 협상에 나섰다.

예결위는 현재까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와 감액심사소소위 등을 거치면서 3조원가량을 삭감했고 추가로 약 7,000억원을 더 깎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삭감된 예산액을 각 당의 주력사업과 지역구별 숙원사업 등의 예산을 늘리는 증액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증액 규모는 약 3조5,0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종합하면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출예산안 386조7,000억원에서 3조7,000억원 줄어들고 3조5,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예산심사가 막판으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여야가 대립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감액 부분에서는 야당이 새마을운동 세계화 및 나라사랑교육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깎자고 맞서고 있다. 야당은 대구·경북(TK) 지역의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여권 실세 예산'이라며 50% 삭감을 주장하지만 여당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놓고도 야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국고로 2조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여당은 30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며 맞서고 있다.

막판 쟁점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결위는 세출예산의 전제가 되는 세입예산조차 확정 짓지 못했다. 세입예산을 결정하려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이 먼저 합의돼야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법인세율 인상이나 각종 비과세·감면 일몰 연장 여부 등에 대한 여야의 의견 대립이 여전한 상황이다. 여야는 다음달 1일 0시를 기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도 지난해처럼 막후 절충을 통해 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수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각각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격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