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R&D 국가보조금 빼돌린 기업들 무더기 적발

檢, 업체 대표 등 7명 기소

환경 분야 연구개발(R&D)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기업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손준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6개 기업을 적발하고 환경 R&D 업체 A사 대표 김모(52)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B사 대표 탁모(60)씨와 E사 대표 황모(51)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사 대표 김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4대강 사업 녹조 측정장치 개발 등 10여개 사업을 수주하고 증빙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7억1,000만여원을 횡령하거나 가로챘다. 그는 보조금 일부를 R&D가 아닌 회사 운영자금이나 개인 용도 등으로 빼돌린 뒤 환경산업기술원에 실적보고할 때는 통장 사본과 거래업체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사 대표 황씨도 2013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이미 개발한 기술을 신기술인 양 꾸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과제 여러 건을 따낸 뒤 지급받은 보조금 11억1,000만원가량을 가로챘다. 특히 탁씨 등은 거래업체로부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없는 거래를 있었던 것처럼 꾸미거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하도급 거래가 있는 것처럼 속여 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8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이 같은 유용을 막기 위해 2012년 말 보조금 지급 방법을 업체 일괄식에서 연구 건별식으로 바꾸자 이들 업체는 다른 기업에서 자금을 세탁하거나 서로 연구비를 허위집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