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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현재 32%대인 법인실효세율을 오는 2017회계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에 20%대까지 낮추기로 했다. 아베 신조 정부는 지난해부터 법인세율을 수년 내 30% 미만으로 끌어내리겠다고 공언해왔으나 구체적인 시기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정부에서는 앞으로 5년에 걸쳐 목표를 달성하는 안이 유력시됐으나 아베 총리는 식어가는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율 인하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정부가 흑자 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32.11%인 법인실효세율을 2017회계연도에 20%대까지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이 같은 방침은 당정 협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되는 여당의 세제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정부는 지난해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법인실효세율을 2014회계연도의 34.62%에서 2015년 32.11%, 2016년도에는 31.33%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015년도부터 수년 내에 20%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신문은 정부 내에서는 감세에 따른 재원확충 부담 등을 고려해 20%대 진입까지 앞으로 5년 가량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감세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재무성과 총무성이 2017년도 안을 받아들이면서 조기 세율 인하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아베 정부가 재정부담을 무릅쓰고 세율 인하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데는 '아베노믹스'의 경제효과가 꺾인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상 최고의 실적에도 일본 기업들은 지난 1년간 내부유보로만 25조엔에 달하는 자금을 쌓아두는 등 투자에는 인색했다. 내년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경제 살리기라는 다급한 과제를 안게 된 아베 정부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한 법인세율 조기 인하를 내세워 기업들에 투자확대 압력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국경 없는 경쟁 무대가 열리게 된 점도 법인세 인하를 재촉하는 요인이 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현재 주요국 법인세율은 독일이 29.6%, 중국 25%, 싱가포르 17% 등으로 일본 재계에서는 "일본이 (세율 경쟁에서) 반바퀴가량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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