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금융투자 업계의 간곡한 호소를 수용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에 농어민을 포함하기로 했다. 350만명에 달하는 농어민에게 가입자격을 부여해 서민·중산층의 노후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조치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로 ISA 가입 대상에 농어민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개혁TF 간사인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10월 말 개최한 현장 간담회 이후 마련한 핵심 추진사항에 ISA 규제완화 방안을 포함했다"며 "가입 대상 확대 외에도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세법개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TF 위원으로 참여한 강석훈 의원도 "금융개혁TF가 목표로 삼고 있는 입법 완료시한이 11월 말이기 때문에 핵심 과제를 추려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3월 도입 예정인 ISA는 한 계좌를 통해 은행 예적금은 물론 펀드·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되 만기 때 투자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그 이상 수익에는 9%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된 정부 안에 따르면 ISA 가입자격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로 한정돼 있으며 가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시중은행과 20개가량의 대형 증권사로 제한했다. 업계는 가입 대상 확대 외에 △가입 가능 금융기관 확대 △소득공제 혜택 부여 △의무가입 기간 폐지 등도 요구하고 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로 ISA 가입 대상에 농어민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개혁TF 간사인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10월 말 개최한 현장 간담회 이후 마련한 핵심 추진사항에 ISA 규제완화 방안을 포함했다"며 "가입 대상 확대 외에도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세법개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TF 위원으로 참여한 강석훈 의원도 "금융개혁TF가 목표로 삼고 있는 입법 완료시한이 11월 말이기 때문에 핵심 과제를 추려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3월 도입 예정인 ISA는 한 계좌를 통해 은행 예적금은 물론 펀드·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되 만기 때 투자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그 이상 수익에는 9%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된 정부 안에 따르면 ISA 가입자격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로 한정돼 있으며 가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시중은행과 20개가량의 대형 증권사로 제한했다. 업계는 가입 대상 확대 외에 △가입 가능 금융기관 확대 △소득공제 혜택 부여 △의무가입 기간 폐지 등도 요구하고 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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