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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안'이 국회에서 공론화하면서 찬반 진영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존치 반대 진영은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었고 찬성 측은 국민 6,000명이 서명한 찬성 명부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날 선 대립 양상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법무부와 대법원 등 주무부처는 국회 공청회에서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공청회'는 찬반 양측으로 뚜렷이 갈렸다. 찬성 측은 "제대로 된 교육과 평가가 본질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뜯어고치는 것보다 각 제도의 장점을 살려 사시를 병치한다면 추가비용 없이 다양한 학생 선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사시 폐지 문제는 이미 오랜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현재 로스쿨 제도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맞섰다. 예를 들어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은 장학금의 확대나 등록금 인하 등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외 공방전도 치열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사시존치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 6,000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대학생연합'도 이날 서초동 서울법원 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시 존치를 촉구했다. 반면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장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시존치안은 기득권을 쥔 일부 변호사들이 법조인 배출을 적은 수로 유지해 '법조 카르텔'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대법원 등은 이날 공청회에서 사실상 '무(無)의견'으로 일관해 여야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특히 법무부 등 부처 참석자들이 의견진술을 회피해 참석자가 교체되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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