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법인세 실효세율을 현행 32.11%에서 내년에는 30.99% 이하로 낮추는 조정작업에 착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오는 2017년까지 20%대로 내리기로 한 바 있어 이번 조치는 이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일본 정부는 2016년 법인세 실효세율을 31.33% 이하로 낮추기로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30.88~30.99％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세율인하에 따른 재원 보충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기업 설비투자 감세 규모를 축소해 500억엔(약 4,8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이 최신설비 등을 구입하면 전액 비용으로 계상해 법인세 납부를 줄일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비용을 계상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이 설비투자 비용을 여러 해로 나눠 계상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감가상각 기준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현진기자
앞서 일본 정부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오는 2017년까지 20%대로 내리기로 한 바 있어 이번 조치는 이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일본 정부는 2016년 법인세 실효세율을 31.33% 이하로 낮추기로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30.88~30.99％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세율인하에 따른 재원 보충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기업 설비투자 감세 규모를 축소해 500억엔(약 4,8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이 최신설비 등을 구입하면 전액 비용으로 계상해 법인세 납부를 줄일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비용을 계상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이 설비투자 비용을 여러 해로 나눠 계상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감가상각 기준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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