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강남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주택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인허가가 과거 추세치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면서 향후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강 장관의 이번 업계 간담회는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주택 시장 동향 점검과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강 장관은 “앞으로 신규주택 수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급 조절을 주문했다.
반면 이에 대해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주택 공급물량 증가는 지난 2008년 이후 공급 부족 및 전세물량 부족 지속으로 인한 주택수요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라며 이견을 드러냈다.
뉴스테이 활성화와 관련해선 강 장관은 “재무적 투자자(FI)가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주 출자’를 허용했고 다음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4차 공모부터는 시공사 출자의무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택업계에선 △중도금 집단대출 심사 강화 등 금융규제 정상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표준건축비 인상 등을 건의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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