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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달중 교수
우연에 의한 북한 붕괴론은 우려스러워
상황 신중관리를
● 이상만 교수
당국회담 의제… 이산상봉 정례화… 금강산관광 연계
● 김용현 교수
● 유창근 부회장
● 김형기 원장
10일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반도경제포럼에서는 남북관계 해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이날 포럼의 토론자로 참여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는 최고 당국자들 사이에서 핵 문제와 같은 핵심적인 현안들에 대한 일괄적인 타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는 내년 5월 예정된 북한 노동당 대회 개최 전이 마지노선"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후에는 현 정부가 임기 말에 접어들면서 정상회담의 성과가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형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은 북한 노동당 대회에 대한 대비를 정부에 주문했다. 김 원장은 "과거 노동당 대회에서는 중요한 경제정책이나 대남메시지가 발표됐다"며 "36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 대회인 만큼 정부가 지금부터 예상 시나리오와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가 지난 9~10월 북한에 3차례 제안한 남북 당국회담 의제에 대해 질의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함께 연계해서 논의하는 '패키지딜' 방식으로 해결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개성공단을 활용해 남북 경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교수는 북한 내 시장화 확산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기업을 통한 지원 등 새로운 남북경협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북한 임가공 산업의 연계를 제시했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39조에 따르면 개성공단 생산품을 북한 내수시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돼 있다"며 "5·24 대북 제재 조치 위반 여부에 대해 법령 자문을 받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을 진행한 장달중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는 1989년 말실수로 베를린장벽 붕괴의 한 원인을 제공한 귄터 샤보스키 당시 동독 공산당 대변인의 "역사에서 우연이 가져오는 결과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발언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남북관계에 우연이 발생할 가능성을 북한붕괴론으로 연결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남북관계 상황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부회장은 북한의 각종 자원에 대한 중국의 선점을 지적하면서 "남북 통일이 이뤄지더라도 우리가 (북한의) 껍데기만 인수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업 또는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진출해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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