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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컨트롤 타워 구축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안전처가 19일로 출범 1년을 맞는다. 안전처는 중장기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지자체 역할 재정립을 통한 현장대응 능력 강화 등의 초기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재난 대응과 관련해 아직도 정부 내 역할이 불분명하고 리더십도 약한 것은 개선해야 될 점으로 꼽히고 있다.
박인용(사진) 국민안전처 장관은 1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안전처 출범 1주년, 향후 정책 방향' 브리핑을 갖고 "내년부터는 중앙정부부처의 안전예산과 관련된 사전협의권과 안전감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상황에서 '안전처가 보이지 않는다'는 논란이 불거지는 등 정부 내 위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한 개선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안전처의 경우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기관에는 '기관경고'를 줄 수 있지만 출범 이후 이 권한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다. 또 올해부터 새로 부여된 모든 정부부처의 안전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박 장관은 "올해는 (사전협의권을) 절반 정도밖에 행사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온전히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사전협의권 대상 안전예산은 모두 14조7,000억원에 달했다.
안전처는 또 출범 1주년을 맞아 교통사고·화재·자살·감염병 등 4대 분야 사망자를 오는 2018년까지 지금보다 16%가량 줄여 2만2,091명으로 낮추는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목표관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테러 대비와 관련, '대테러 태스크포스(TF)'도 구성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처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출범한 부처지만 정작 1주년을 맞아서도 세월호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세월호 사건은 '혀'에 담지 않고 '가슴'에 담고 있다"는 말로 에둘러 표현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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