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은 오는 14일부터 15일 이틀동안 대전 특허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원과 IP, 혁신(court, IP innovation)이라는 주제로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학교수나 변호사가 주로 참석하고 발표하는 일반적인 국제회의와 달리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의 IP전문법원장과 법관들이 참석해 각 국의 특허 소송에 대해 이야기한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강영호 특허법원장과 독일 연방특허법원장, 미국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장,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이 참석하는 법원장 세션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특허사건에서의 조화와 협력‘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IP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 법원장들이 직접 협력을 논의한다. 또 다른 세션에서는 현재 개원 준비가 한창인 유럽통합특허법원(UPC, Unified Patent Court) 준비위원회의 소속 위원을 초청해 통합특허법원이 유럽과 세계의 특허분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법관이 아닌 소송당사자가 특허 소송절차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는 세션도 연다. 이 자리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법무부사장과 삼성전자 IP소송 담당 부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앞으로 미국와 EU, 한국, 중국, 일본 등 IP분야 5대 강국의 IP전문법원장들이 정례적으로 모여 경험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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