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외교·안보] 껄끄러운 남중국해 분쟁… 3국 협력 암초되나

아베, 리커창에 인공섬 조성 우려 전달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남중국해 관련 미중 간 갈등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으면서 이 문제가 모처럼 조성된 3국 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우리 외교의 기본 축인 한미동맹과 북핵 및 경제 분야에서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한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해 분쟁 당사국인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특히 한국의 '중국 경사론' 진원지로 의심 받는 일본이 우리 정부에 대해 좀 더 확실히 미국 측에 설 것을 요구하며 한중 관계는 물론 한미 관계의 균열을 가져오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우리 정부는 최근까지도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국제회의 등을 통해 강하게 촉구해오고 있다"며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반면 지난달 27일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인 라센함이 남중국해 수비환초(중국명 주비자오) 12해리 이내를 항해하며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조성됐을 당시 일본은 즉각 미국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일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로 가진 리커창 중국 총리와 양자회담 자리에서도 중국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암초 매립과 인공섬 조성에 강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에 영해를 설정한 중국의 조치를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로 규정하고 '항행의 자유' '법의 지배'에 입각한 대응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다행히 지난달 31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리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에서는 남중국해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앞으로도 남중국해 문제는 우리 외교의 지속적인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일반적인 원칙을 천명해왔고 앞으로도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최선에 근접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