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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후보 등록 코 앞인데…여야,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 또 불발

與 “현행 권력구조 바뀌지 않는 한 균형의석제 등은 논리에 안 맞아” 野 “비례성 강화로 ‘독점의 카르텔’ 완화해야”

예비 후보 등록일(15일)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에 또 실패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이학재·김태년 의원과 6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3+3 회동’을 열었으나 30분 만에 성과 없이 종료됐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지난 3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지역구를 7석 정도 늘리고 같은 숫자만큼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비례성 확보 방안을 놓고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힘들다면 이병석 정개특위위원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균형의석제라도 반드시 여당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균형의석제는 정당 득표율의 과반에 해당하는 의석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 당이 정당 득표율 10%를 기록한다면 전체 의석의 5%인 15석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지역구에서 10석을 얻었다면 나머지 5석을 비례대표로 우선 배정받기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회동 후 “대통령제인 현재의 권력 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균형의석제 등을 논하는 건 논리에 안 맞다”며 “지역구 감소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몇 개 줄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까지 선거구가 결정이 안 되면 정치 신인들이 예비 후보 등록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며 “이달 말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 선거구가 모두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1,000만표 이상의 사표가 나오는데 그 모순을 강화하자는 게 새누리당”이라며 “양당이 지역구도를 나눠 먹는 ‘독점의 카르텔’을 완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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