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13일 방미] 펜타곤 방문, 중 경도론 우려 불식·한미 군사동맹 확고히 한다

도발 시 경제제재 확대… 태도 바꿀 땐 경협 지원

청와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3~16일 미국을 방문해 16일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25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3~16일 미국을 방문한다. 16일에는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정상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가 가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양국 간 교역품목 다변화, 투자환경 개선, 북극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사상 최대인 166명의 경제사절단을 구성했다.

양국 정상은 양자회담에서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 이외에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무력도발 강력 경고 △한미동맹을 통한 도발 억지력 강화 △6자회담 복귀 촉구 △도발시 경제제재 확대 △북한 태도변화를 전제로 한 경협확대 등 채찍과 당근 방안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을 찾는다는 점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하는 것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 경도론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한미 군사동맹을 확고히 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4차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군사 도발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펜타곤 방문을 통해 박 대통령은 한미 군사동맹의 공고함을 북한에 전달하는 동시에 북한의 전략적 오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겨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펜타곤 방문을 수행하는 만큼 미국 전투기 기술의 한국 이전에 대해서도 비공식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11일 춘추관에서 방미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번 양자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강력하고, 진화하는, 역동적인' 한미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양국 동맹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일 3각 안보방위 협력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한반도 안정을 공고히 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안보법제 통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범위가 확대된 만큼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활동에 대한 조건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는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TPP에 한국이 추가 가입하는 것과 관련해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가능성이 있다. 5일 미국·일본 등 12개국이 TPP를 전격 타결시킨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번 방미에 대해 "엔지니어링, 우주, 에너지 신산업,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양국 정부·기관·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교역품목 다변화, 투자환경 개선, 교역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사절단은 역대 최대인 166명으로 구성되며 한미재계회의, 1대1 상담회(워싱턴·뉴욕) 등의 행사도 열린다.

/서정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