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의 Golf&Law] <33> 세계군인체육대회와 프레지던츠컵

상무 골프단 상설화해야

경북 문경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군인체육대회에서는 골프 종목이 올해 도입됐다. 골프에 18개국 102명이 참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금메달이 유력시된다고 한다. 또 이번주 인천 송도에서는 국제 이벤트인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가 펼쳐진다. 내년 골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올가을 골프 열기가 가득하다.

골프와 군인…….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의 간판 골프선수 배상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배상문이 프레지던츠컵에 출전하고 있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진행되면서 그의 병역 문제가 더 부각되는 듯하다. 이번 사안은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 제도적으로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러나 특수한 직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경우 직업 특성상 젊은 시기에 자신의 전성기를 맞이한다는 측면에서 병역의무가 장애가 된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불이익을 해결하는 법 제도적 방안에 대해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해줄 의무가 있다. 이는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



그간 골프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차별 받아왔다. 지난 2000년에 국군체육부대에서 골프가 빠진 후 골프선수는 군 복무 기간에 골프는 전혀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에 반해 연예인이나 다른 체육 종목 선수는 자신의 경력을 이을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정도 제공된 게 사실이다. 헌법상 평등권의 측면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다. 이런 차별과 소외의 이면에는 골프에 대한 편견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골프가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고 있고 관련 산업의 전망도 유망하다.

2월 국군체육부대(상무) 골프단이 결성됐으나 상무 골프단은 세계군인체육대회 종료 후 해체될 수 있는 한시적인 조직이다. 골프와 골프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진 이 시점에 세계적인 선수나 잠재 자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민간 기업에서도 후원하는 만큼 존속에 관한 논의를 하기에 좋은 시기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대표·카이스트 겸직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