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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계절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그런데 치솟는 분양가와 씨가 마른 전세 소식은 서민들의 겨울나기를 더욱 두렵게 한다.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하지만 아랫목은 쉽사리 데워지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저금리·저성장이라는 국내 경기의 흐름으로 볼 때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기조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미 젊은이들은 대출을 일으켜 분양권에 투자하거나 주택을 구입한 후 허리띠를 졸라매기보다는 그 자원을 활용해 '자기계발과 가치 소비'로 경험을 쌓는 인생을 선택하고 있다. 주거 방식에 대한 이러한 선택 변화는 거시적으로는 각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으로는 소비와 내수 진작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합리적 주거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좀 더 진전됐으면 하는 점이 있다. 먼저 공급자 위주 주거 정책의 수정이다. 주거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물량을 빠르게 공급해야 할 필요는 있으나 도시화 및 1~2인 가구 증가와 같은 시장구조의 변화를 볼 때 중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예상된다. 각종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의 최종 소비자는 대중교통 접근성을 주거의 최우선 조건으로 꼽는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통합 주거 서비스 강화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목돈 부담이 없고 임대료 상승에 제한(연 5%)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 월세 주택은 전세보다 지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대주택은 다양한 주거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로 거주 관련 각종 부대비용을 절감해줘야 한다. 예컨대 최근 몇몇 임대주택의 경우 가계지출 중 부담이 가장 큰 차량유지비와 통신비를 '카셰어링과 통신 결합'을 통해 획기적으로 줄인 바 있다. 이처럼 월세 주택에서 이사·육아·중개 등 통합 주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출 부담은 덜고 생활 가치와 만족은 높여줘야겠다.
이러한 주거문화로 변화하면 향후 주거의 선택과 이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줄고 개인은 가방 하나 갖고도 이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변화에서 일자리 생태계도 새롭게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도 하루빨리 뉴스테이에 살아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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