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년임대주택과 10년임대주택.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분양전환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임대주택들이 높은 분양가탓에 분양전환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창신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4만4,101가구가 이뤄졌지만 2014년에는 2만6,627가구로 급감했습니다. 4년새 39.6% 하락한 것입니다.
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와 LH, 민간에서 5년 또는 10년을 살다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후에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업계에서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저조한 이유는 감정가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녹취] 경실련 관계자
“분양전환 할 때는 감정가로 하는 거라서 이게 생각보다 싸지도 않아요. 주변시세보다.”
실제로 10년 임대아파트가 많은 경기도 판교 봇들마을의 경우 입주민과 임대사업자간 분양전환가격 산정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봇들마을 4단지 24평형의 경우 2009년 분양가는 2억4,000만원선이었습니다. 현재 시세는 4억9,000만원대. 같은시기 공급된 3단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동일평형 감정가는 현 시세와 같은 4억9,000만원대로 잡혔습니다. 6년새 2배가 훌쩍 넘은 것입니다.
[녹취] 봇들마을 관계자
“시세가 2배이상 뛰고 감정평가금액이 시세의 100%에 똑같은 금액으로 평가되다 보니까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었던 임대주택도 모순이 좀 생기고...”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는 입주민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체에서 산정한 감정가와 임대사업자가 지정한 감정평가업체의 감정가로 절충해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양측간 의견차가 상당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은 1차 분양전환을 앞두고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시행사와 입주민간 감정평가액 차이가 일부 주택에서 3배에 달했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332㎡의 경우 세입자측은 3.3㎡당 2,904만원을 제시한 반면 시행사측은 7,944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부동산시장에서 임대주택 재고는 2010년 139만9,000가구에서 2014년 170만9,000가구로 22% 증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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