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암초 만난 KF-X 사업

美 21개 기술이전도 불투명

핵심기술 국내 개발 강행으로 방향을 잡아가던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이 다시금 논란에 빠졌다. 당연히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21개 기술이전도 불투명해진 탓이다. 미국의 미온적인 협조와 방위사업청의 연이은 거짓말 논란 가운데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공군전력증강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1일 군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주 한국을 방문한 록히드마틴사 관계자들은 '한국이 원하는 기술을 좀 더 분명하게 세분화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은 미국이 4개 핵심기술 이전은 거부했으나 나머지 21개 기술이전은 11월 중에 이뤄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해왔다. 방사청은 지난 9월22일자 설명자료에서는 '미국이 21개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받게 된다'고 밝혔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10월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21개 기술은 수출승인(E/L)이 곧 날 것'이라고 수차례 확언하기도 했다.

미국 측이 지난주 협상에서 한국에 요구한 대로 21개 기술을 세분화하면 이전기술을 정하는 데만 적어도 1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1개 기술당 적으면 20여개 많게는 300여개의 세부기술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특히 KF-X의 쌍발엔진 개발에 이견을 보이며 단발로의 변경과 스텔스 성능 제거 등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방사청은 '미국의 기술이전에 대해 거짓말하거나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미국과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와 약속 불이행에 따라 아예 F-35 도입을 캐나다처럼 철회하자는 여론도 일고 있다./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