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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로드맵 만든다

■ 아세안+3·동아시아정상회의 21일 개막

박 대통령, 말레이시아 도착
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 의장대를 사열하며 의전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쿠알라룸푸르=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조기 발효를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 중국이 설립을 진행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시한이 내년 말로 1년 더 연장될 것으로 알려졌다. RCEP 회원국인 한국·중국·일본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은 21일(현지시간)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된 RCEP 타결시점을 내년 말로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27차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들은 21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사태와 역내 경제통합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 기간에 개최되는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는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문제, 대테러 협력 방안도 함께 다뤄진다.

◇아세안, 비전 2025 공동선언 발표=아세안 국가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에 대한 쿠알라룸푸르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세안 공동체는 인구 기준 6억3,000만명으로 중국·인도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이며 국내총생산(GDP)은 약 2조5,000억달러로 세계 7위에 달하게 된다.

RCEP 타결시점이 미뤄지기는 했지만 아세안 국가들은 RCEP 체결 등을 통해 외부경제와의 통합을 가속화하고 단일 항공시장협정 이행, 단일 해운시장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세안은 선언을 통해 △단일시장 및 생산기반 구축 △경쟁력 높은 경제지대 형성 △균형경제 발전 △세계경제와의 통합 △극단주의 테러 위협 공동대응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 등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아세안+3,한국의 동아시아비전그룹 보고서 채택=박근혜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경제·금융·과학 분야에서 회원국들이 그동안 달성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우리 정부가 주도해온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후속조치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향후 아세안+3 협력방안 및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로드맵으로 기능하게 된다.



아세안+3 회원국은 중국 주도의 지역경제 성장 및 금융안정에 대한 공동성명도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박 대통령은 이날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과 한반도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박 대통령·반기문 조우 관심=박 대통령은 22일 EAS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EAS 회의에서 6자 회담 재개, 한반도평화안정 등 북한 문제에 대한 EAS 회원국들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EAS 정상들은 북한 이슈를 포함해 6개의 별도선언 또는 성명채택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하는 만큼 방북 문제가 논의될 지도 관심사항이다.

우리 정부는 역내 보건안보 증진에 관한 성명채택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가 주도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관한 성명에도 공동 지향국으로 참여하고 있다.박 대통령은 22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아세안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기여의지를 밝히고 아세안과의 상호 호혜적 발전을 강조할 방침이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추가 자유화, 산림보호·재난대응, 북한 비핵화 공조,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협력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쿠알라룸푸르=서정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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