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사진) 경기도교육감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예산 5,459억원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편법 지원 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내년 1월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와 현재의 예산사정을 고려할 때 누리과정 어린이집 부분 예산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편성하지 못했다”면서 “올해 말 기준 지방교육채 및 BTL(임대형 민자사업을 통한 학교 건립)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부채가 6조5,000억원, 부채비율이 50.7%에 달해 지방채 추가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학교시설 개선비로 3,000억원을 편법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누리과정비 미편성액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편법 지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음 3,000억원 가운데 경기도 600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책사업인 만큼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해놓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누리과정 소요액 1조559억원 가운데 유치원분 5,100억원(15만1,000명)만 반영하고 어린이집 5,459억원(15만6,000명)은 편성하지 않았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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