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처리 실패한 여당 10일부터 임시국회 소집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사일정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20여분 만에 헤어졌다. 노동개혁 5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등 박 대통령이 강조한 쟁점 법안들은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 수석부대표는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고 여야 원내대표단의 합의에 의해 법이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임위 합의 없이 여야 원내대표단 합의로 처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조 수석부대표는 원샷법에 야당이 주장하는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묶는 등 여야 쟁점 법안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면서 야당을 압박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그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야당 제안대로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에 두는 것에 동의한다"며 합의를 촉구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연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그 밖의 쟁점이 아직 많다.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일이지, 껍데기만 고쳐서는 의미가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종료 다음날인 10일부터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지 않다. 야당 관계자는 "주요 쟁점 법안 중 연내 처리가 가능한 안건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9일 오전 예정된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막판 타결 가능성이 남아 있다.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극적 합의에 성공할 경우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일괄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