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행 검정제도는 실패" 국정화 확정고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정부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 "현행 검정발행제도는 실패했다"며 "발행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했다.

황 총리는 현행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왜곡·편향' 사례로 △6·25전쟁 관련 기술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 누락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실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를 고칠 것을 요구해도 상당수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특정 집필진이 교과서를 주도하고 있다"며 교과서 집필진 구성 문제도 거론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다른 역사왜곡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도 역사왜곡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