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부와 국회에 누리과정 예산 2조원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감들은 “이번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장 한달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보육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였다”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책임 있게 해결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교육청은 일방적으로 떠맡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방채가 급증해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처지에 놓인 지방교육청이 교육부가 요구하는 4조원의 지방채를 내년에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자체 이전수입과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증가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가 할 일은 근거 없는 추정치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교육현장을 갈등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현재 미편성된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 확정 전에 조속히 누리과정 대책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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